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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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70
의견제출자
문상조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전문가가 일하는 현장을 비전문가가 상벌로 현장을 통제하는 방법은 적정치 못하고
벌점 부과 방법을 수시로 강화하여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보강하는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국제화에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제도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