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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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59
의견제출자
이종진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에 따른 업무처리 이원화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책임까지 없다면 공동도급사의 업무협조가 더욱 어려워 질것이 분명한바,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감안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