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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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52
의견제출자
김동민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공동도급사 지분율로 벌점부과한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매번 벌점제도 및 법적규제 강화하는것이 안전,품질관리가 잘될거라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며 현장에 담당인력을 충원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그 후 벌점 및 기술인들의 책임을 묻는것이 바람직 함
나날이 우리나라의 기술인 모두는 향후 법적규제로 인해 모두 범죄자로 낙인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