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736
의견제출자
양경종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정안 반대
내용
최근들어 시행하는 대규모공사는 공동도급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을 벌점부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뿐만아니라,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인 소규모 업체들은 부실공사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일이라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