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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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34
의견제출자
금창익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대표사에게 지나친 책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