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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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종일 | 등록일자 | 2020.02.13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 ||
| 내용 |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 합산 벌점 부과방식 절대반대 ★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임 ①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 ②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 예상 ③ 개정령에 제시된 합산방식을 적용하면, 동일 상황에서 누계 평균벌점이 종전보다 수십~수백배로 폭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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