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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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창호 | 등록일자 | 2020.02.13 |
| 제목 | 공동수급체대표자부과 및 합산벌점부과 반대 | ||
| 내용 |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벌점을 모두 부과하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업체 공동이행 가점제 부터 폐지해야 함. 이런제도라면 누가 대표자를 할 것이며, 지역사야말로 책임없는 참여사가 되어 성과품질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또한 합산평가가 시행될 경우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사의 경우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개정안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일면만을 바라보고 규제를 강화하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내용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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