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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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78
의견제출자
백운재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단공동도급에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잘못을 찾아내서 벌점을 메기는것이 아니라, 충분한 용역기간과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는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건설용역, 건설공사에서는 항상 촉박한 일정에 시달리는 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