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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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74
의견제출자 이강희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며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