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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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47
의견제출자
김수동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감리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한의견
내용
감리벌점제 강화입법안 반대함. 감리벌점만 강화한다고 해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
다른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보는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