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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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39
의견제출자
임정진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현실성을 무시한 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