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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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희준 | 등록일자 | 2020.02.13 |
| 제목 | 금회 개정안의 대표사만 벌점이 부과되는 비합리적인 합산벌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대표사만 벌점이 부과되는 비합리적인 합산벌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도급사는 책임감 결여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건설공사 부실우려 및 품질향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영향은 대표사뿐만 아니라 및 국가건설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 입니다. 벌점으로 인하여 기술 누적된 대표사는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켜 국제건설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사업이 줄어드는 요즘 정부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요청드립니다. 금회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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