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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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03
의견제출자
도휴재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누계벌점 산정방식 / 대표사 벌점부과 등 형평성 및 객관성에 어긋나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새로 개정된 누계벌점, 대표사 벌점부과는 일방적으로 한 집단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법안으로 보이며
이 개정안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스럽네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