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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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64
의견제출자
오석원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대표사만 처벌조항 결사반대 . 먼 이런놈의 법이!!!!!!!
내용
모든거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여러사람이 모여 범죄를 저지를시 대표자만 벌 하나요?
어떤사람 아이디언지.
상식에 바탕한 법좀 만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