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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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55
의견제출자 이상범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환경과 관련전문가 의견을 미고려한 법 개정이므로 무효입니다. 무조건 건설약자에게 벌점만 부과하면 되나요? 의견수렴이 좀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