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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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45
의견제출자
채수근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입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법입니다. 건설업을 모르는 제 3자에게 물어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