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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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86
의견제출자
이창근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각자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하고 그 능력을 북돋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 개정안은 오히려 지역사나 중소회사의 성장의 노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