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452
의견제출자
천석영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일은 같이하고 벌점은 대표사만 받는 벌점부과방식 반대합니다.
비합리적인 구조를 조장하는 저의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