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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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48
의견제출자
박성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시행령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반드시 없던 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