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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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47
의견제출자
이건주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규제만을 요구하는 건설 기술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또 다시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