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441 | ||
|---|---|---|---|
| 의견제출자 | 최웅식 | 등록일자 | 2020.02.13 |
| 제목 | 전형적인 탁상행정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지역사 가점비율은 계속 높이면서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한 발상부터가 이미 어떠한 이권을 노리는 것이라 봅니다.
기술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엔지니어링사와 중소규모의 엔지니어링사의 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상생의 길인데 이것은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다 죽자고 덤비는 꼴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우수인력을 그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기술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그자체를 막겠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정책에서는 지역사 비율 높이고, 분담제도 의무화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메인회사가 다 칙임을 진다? 51 : 49 비율로 참여하게 해놓고 49는 책임이 없다? 누가 봐도 기가 막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평성은 물론이고 심각한 적폐법안의 전형이라 고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