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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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30
의견제출자
김성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해당 개정안 시행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여 방식을 기존에서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공급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최근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개정안 시행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