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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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20
의견제출자 이재수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서 반대합니다.
내용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