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409
의견제출자
이한기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벌점부과는 공정사회 역행하는 제도
내용
공동수급체 지분율에 따라 벌점부과도 나누고 실적도 지분율에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며 대표자만 부과하는것은 억울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부분 개정안은 너무도 불공정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