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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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천 | 등록일자 | 2020.02.12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동수급 대표사 벌금부과 및 합산 벌금 부과 절대 반대 | ||
| 내용 |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대에 한국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엔지니어링사를 육성하는것이 시급한 현 시점에
국내 경쟁력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갖추고자하는 국내 대형사에게 절대 불리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 개선에 반대합니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대형사들이 해외에서도 많은 수주로서 일자리 창출등의 국가적 현안사항을 해결할수 동력을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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