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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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86
의견제출자
최정길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불합리한 개정이라 사료됨
내용
부실 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는 당연하나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위 대비 과다한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역량있는 업체들의 쇄퇴와 이에따른 검증 안된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며 선도 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약화를 초래하여 국내 건술기술 발전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