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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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52
의견제출자
김용희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공동도급사의 업무수행 책임감 저하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 우려가 증대됨.
그럴바에야 차라리 공동수급 의무를 폐지하는게 보다 합리적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