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315
의견제출자
서진석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 및 처리 방식이 중복되고 과다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