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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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00
의견제출자
김홍석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합리적이지 못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