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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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48
의견제출자
신지웅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로써도 지분차이도 적고, 업무만 많은 주관사를 기피하는데 분위기인데 혜택은 둘째치고 여기에 벌점까지 몰아준다는 개정안은 부당해도 한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사 입장에선 책임회피는 물론, 개정안을 악용하여 어떤식으로든 주관사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