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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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46
의견제출자 곽경열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자의 보호가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번 개정은 기술자를 죽이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업계를 떠나고 싶은 심정임, 요즘 건설업이 3D 업종으로 유능한 신규기술자의 영입 및 양성이 어려운 실정인데 법규마저 규제조건으로만 간다면 우리 건설업은 점진적으로 기술력이 퇴보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