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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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23
의견제출자
박정근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컨소시움으로 여러회사가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만 범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