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121
의견제출자
김원우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가 공동사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 경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