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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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02
의견제출자
김장선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형평성에 맞지 않은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째 대표사에만 벌점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부당합니다.
둘째 벌점 합산제도는 규모가 크고 일을 많이하는 큰회사는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