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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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92
의견제출자 왕창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 형평성에 어긋나서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등 책임주의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