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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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65
의견제출자
손형진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합산 및 대표자만 부과 방침은 업체간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