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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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58
의견제출자
김동인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채 처벌만을 남발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