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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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51
의견제출자
조병원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벌점이란 형평성, 공정성이 있어야 하나 주계약자에게 부담이 되는 벌점은 국민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번에 공동도급를 없애든지, 공동벌점 부과하든지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