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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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53
의견제출자
최정민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영세업체와 무조건 함께 참여하라는 강제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영세업체의 잘못도 대표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왜? 우리나라는 선량하고, 열심히 사는 기술자에게 만 책임지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