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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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23
의견제출자
오상원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개정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자에게 벌점 등으로인해 입찰참여에 제한 등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발생하과 위축되면 개인 경제생활에도 피해를 가져오게됩니다. 딸라서, 벌점보다는 기술지도하는 내용으로 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