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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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현석 | 등록일자 | 2020.02.11 |
| 제목 | 부실벌점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 제도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건설공사 및 용역을 공동 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대상을 대표사 한곳이 모두 책임지는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시공이든 설계든 부실이라는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단독일때보다 공동도급일때 대기업보다는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역사등과 사업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표사에만 국한되게 벌점을 매기는 행위는 오히려 공동도급사 및 지역사와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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