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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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98
의견제출자
정영현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 대상이 변경되는 것이나 그 관리 기준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