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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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73
의견제출자
문정현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기준강화 및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하는 벌점부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획일적인 법규 강화보다는 업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