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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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병철 | 등록일자 | 2020.02.11 |
| 제목 | 본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본 개정안의 내용은 형평성과 객관성과는 정 반대의 내용으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대표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계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개선하면 객관성이 확보되나요? 과연 본 개정안이 부실공사 및 그로인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는, 합산방식으로 개선 시 이득을 보게 되는 그 누군가에 의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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