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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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20
의견제출자
김군섭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수 있는 경우가 많을것이며,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