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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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동엽 | 등록일자 | 2020.02.11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의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도급사의 지분율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분을 말하는 것이기에 벌점 또한 현행과 같이 지분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벌점산정을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건설현장이 많은 기업이 불리할 뿐더러 이러한 기업들을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정도의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건설사업 전반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 생각되고,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모두 부과하면 누가 대표업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법이 그대로 시행될 시에는 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을것이고, 현재 벌점을 안고있는 건설관련 업체는 모두 폐업하라는 말밖에 않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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