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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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88
의견제출자
심만보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악의적규제절대반대
내용
점검자 편의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다수의 건설에 참여하는 메이져급 사업자의 입지를 옥죄는 갑질을 양산할 소지가 크며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예방의 취지보다는 ,건설공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다수의 실적과 공헌을 겸비한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