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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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85
의견제출자 이윤화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참여하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며, 현재 공동참여를 감안 할 경우 대표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