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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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81
의견제출자
신명일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
내용
현장수가 많으면 너무나 불리하고, 벌점기준 강화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만 더해 가는 이러한 개정은 적극 반대, 또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