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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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69
의견제출자
설진석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개정안 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은 부족한 공사비, 부족한 공사기간에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과 기간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관리감독하는 사람에게 책임만 물어서 희생양으로 삼는것은 무책임한 해결방법의 제시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할때입니다.
